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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2월 1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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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688호(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87호(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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