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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2월 2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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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438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40호(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41호(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68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61호(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61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62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89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90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91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92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89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90호(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2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26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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