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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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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해양수산부령제398호(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99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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