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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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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073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중소벤처기업부령제27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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