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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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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68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69호(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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