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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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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128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29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30호(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31호(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32호(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33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34호(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
법률제17135호(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
법률제17136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37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38호(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39호(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
법률제17140호(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41호(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
법률제17142호(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43호(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44호(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45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46호(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47호(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48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49호(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
법률제17150호(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51호(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52호(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53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7154호(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55호(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56호(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57호(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58호(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59호(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60호(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61호(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62호(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63호(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제17164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6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66호(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67호(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68호(지방행정동우회법)
법률제17169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70호(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법률제17172호(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제17173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74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75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76호(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77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78호(수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79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80호(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81호(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82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83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84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85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86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87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88호(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89호(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법률제17190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0546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47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48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49호(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50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51호(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52호(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53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54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55호(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56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57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58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59호(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60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61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62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63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64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65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66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67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68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6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70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71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72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73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74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75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76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77호(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78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79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80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8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82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83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84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85호(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86호(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87호(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0588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89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90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91호(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0592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93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94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04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05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84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85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45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46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14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75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76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21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7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73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74호(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82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83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49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12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13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00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01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28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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