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0년 4월 01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207호(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14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86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77호(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0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