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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7월 0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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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7252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중 정정)
총리령제1628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29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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