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0년 7월 01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811호(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12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13호(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14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15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16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17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0818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819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98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99호(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25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90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제43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79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80호(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41호(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45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0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