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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7월 0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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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820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정원안)
대통령령제30821호(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법제처심사필))
대통령령제3082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필))
대통령령제30823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심사필))
대통령령제3082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법제처심사필))
대통령령제30825호(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법제처심사필))
대통령령제30826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필))
대통령령제30827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필))
대통령령제30828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법제처심사필))
산업통상자원부령제38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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