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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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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218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82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39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집단소송법 제정(안) 입법예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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