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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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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050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51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52호(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53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54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55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56호(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57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58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5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60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61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62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63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64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65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66호(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67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68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69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70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71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72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73호(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74호(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75호(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76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77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78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79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80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81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05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92호(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53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54호(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111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83호(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84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33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03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94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95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51호(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52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5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령제88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84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85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8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령제295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47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68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07호(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60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61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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