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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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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무부령제998호(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68호(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69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12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13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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