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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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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400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01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02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03호(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04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05호(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06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0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08호(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09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08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11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10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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