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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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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887호(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법률제17888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제17889호(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7890호(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제17891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92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제17893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7894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17895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96호(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97호(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9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99호(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00호(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01호(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02호(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03호(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1383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84호(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85호(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86호(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87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88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89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90호(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91호(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92호(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93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94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95호(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96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97호(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00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행정안전부령제235호(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05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09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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