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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