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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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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697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령제835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행정안전부령제250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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