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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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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694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95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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