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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4월 0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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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1051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93호(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43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제480호(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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