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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5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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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제2021-796호(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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