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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5월 0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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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852호(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제419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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