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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5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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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 18073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정정)
대통령령제 3165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3166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3166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31662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31663호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31664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31665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31666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31667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대통령령제 3166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31669호 (탄소중립위원회 2050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 31670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31671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3167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개 부령 속 어려운 용어정비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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