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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5월 0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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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79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98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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