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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6월 0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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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704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38호(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800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62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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