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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6월 0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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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709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710호(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11호(학원의 설립ᆞ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12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13호(지진ᆞ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14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15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16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17호(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718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19호(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20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21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22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14호(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53호(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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