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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6월 0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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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193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94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95호(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96호(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97호(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제18198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99호(전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00호(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01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02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03호(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04호(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제18205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07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08호(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09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10호(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11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12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13호(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14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15호(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16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17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18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19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20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21호(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22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23호(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25호(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26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27호(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2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29호(5ᆞ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30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31호(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32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33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34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35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36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37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38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39호(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법률제31206호(재난안전통신망법)
대통령령제31723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24호(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25호(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26호(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27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28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29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30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31호(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32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33호(자치경찰사무와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34호(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35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36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37호(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38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39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740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41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42호(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43호(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4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45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46호(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747호(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48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49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50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51호(토지이용 인ᆞ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52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53호(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54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55호(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56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57호(어촌ᆞ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58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59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60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61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62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72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37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54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15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16호(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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