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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6월 0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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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무부령제1009호(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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