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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6월 0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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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852호(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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