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1년 6월 10일 목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763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64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65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73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21호(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22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23호(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64호(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83호(지진ᆞ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54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59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60호(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61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17호(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
입법예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1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