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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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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제18299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00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01호(3ᆞ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18302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03호(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8304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05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06호(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07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08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09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11호(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12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13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14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15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16호(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17호(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18호(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제18319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20호(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21호(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1895호(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96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97호(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도입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제31898호(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99호(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00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제31901호(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02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46호(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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