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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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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48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보건복지부령제819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외교부령제95호(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 개정령)
환경부령제932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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