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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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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861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62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88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90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91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7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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