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295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9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97호(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제31880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81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82호(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83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884호(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85호(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886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87호(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88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89호(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90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91호(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92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93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28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국토교통부령제872호(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66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68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령제269호(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70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71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30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뇌연구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1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