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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8월 0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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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930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90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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