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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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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78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4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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