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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0월 0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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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894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입법예고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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