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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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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무부령제1020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12호(「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13호(조례의 제정ᆞ개정ᆞ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3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34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35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36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37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38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39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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