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918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81호(초ᆞ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39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91호(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912호(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63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2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