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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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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71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72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72호(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73호(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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