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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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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198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99호(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65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66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67호(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68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69호(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70호(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71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72호(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73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74호(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75호(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76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77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78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79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80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81호(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82호(농ᆞ축산ᆞ임ᆞ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83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68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03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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