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입법예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동포청 직제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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