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3년 3월 넷째 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직도 생활법령이 어려우시다고요? 한눈에 보고 이해도 쏙쏙~ 어렵지 않아요~ - 보다나은 법제처, 한국법령정보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 페이스북 네이버포스트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새소식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새소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재구성한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결혼중개업,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명예훼손, '행정소송 및 해외여행자' 관련 법령을 카드뉴스형 생활법령으로 새롭게 서비스합니다.
자세히 보기 >
이달의 생활법령정보
이달의 생활법령정보 3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학생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대학교(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히 보기 >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 우울증으로 자살, 유가족: 우울증은 질병!, 보험사: 자살은 보험금 지급 NO,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투표하러가기,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법제처 로고

Copyrights(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