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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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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917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31호(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80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81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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