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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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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827호(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토교통부령제1288호(도시ᆞ군계획시설의 결정ᆞ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41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40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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