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3년 12월 06일 수요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무역위원회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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