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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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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제952호(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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