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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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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282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83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34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023-638호(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37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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