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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