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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2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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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898호(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99호(소재ᆞ부품ᆞ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00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01호(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02호(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03호(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04호(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05호(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06호(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07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0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09호(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10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11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402호(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82호(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제총조사 규칙 등 4개 기획재정부령의 일부개정령 제정(안) 입법예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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