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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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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912호(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3914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15호(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16호(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3917호(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18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19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20호(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21호(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22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23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24호(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25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26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27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28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29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30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31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32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33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34호(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35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36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37호(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38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39호(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40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41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42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43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44호(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45호(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46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47호(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48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49호(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50호(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51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52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53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54호(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55호(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56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57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58호(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5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60호(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61호(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62호(디지털인사관리규정)
대통령령제33963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64호(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920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923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924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925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19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부령제2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33호(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34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35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8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84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23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24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29호(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법무부령제1066호(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33호(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여성가족부령제200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39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37호(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63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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